서비스 이용약관
계약서 본문
갑(회사): 메뉴링크(MENULINK) · 사업자등록번호 250-36-01582 · 대표 남정욱 ·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274, 3-1509 을(매장):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 [ ] · 주소 [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제공하는 매장용 주문·공동구매 서비스의 이용조건과 갑·을의 권리·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서비스」 · 「이용자 정보」 · 「주문 데이터」 · 「부가서비스」 · 「손님」(을의 상품을 서비스를 통하여 구매하는 자)
제3조 (약관의 명시·설명과 개정)
① 갑은 본 계약 체결 전 을에게 약관 내용을 밝히고 사본을 제공한다.
② 다음 사항은 굵은 글씨·색채로 표시하고 별도로 설명하며, 을의 개별 확인을 받는다(부속서 5).
1. 제18조 계약기간과 자동연장 2. 제19조 해지와 환급(위약금 없음)
3. 제30조 손해배상 한도 4. 제26조 종료 시 데이터 반환·파기
5. 제12조의2 ③ 오류 수정이 아닌 개별 요청은 별도 합의
③ 약관 개정은 시행 7일 전 공지한다. 다만 을에게 불리하거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정은
시행 30일 전에 이메일과 문자로 개별 통지한다.
④ 개정에 동의하지 않는 을은 시행일 전까지 해지할 수 있다.
제4조 (해석 순위) 개별약정 > 본 약관 > 관계법령
제2장 계약 체결
제5조 (이용 신청과 제출 서류) 부속서 5 참조
제6조 (승낙과 승낙 제한) 갑은 다음의 경우에만 승낙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41조의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2. 신청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3. 을이 과거 본 약관 위반으로 해지된 이력이 있는 경우
4. 법령상 판매가 금지된 재화를 취급하는 경우
5. 설비·용량 부족으로 제공이 곤란한 경우(해소 시 지체 없이 승낙)
제7조 (계약의 성립과 개시일) 갑의 승낙 통지가 을에게 도달한 때 성립하고, 서비스 개시일은 부속서 5에 기재한 날로 한다.
제8조 (설치·온보딩) 설치비의 용도·범위는 부속서 3과 같다. 설치 착수 전 해지 시 설치비 전액을 환불한다.
제3장 의무
제9조 (갑의 의무) 안정적 제공 · 보안 조치 · 이용자 정보의 목적 외 이용 금지(제43조) · 불만 처리 · 제25조~제28조의 통지
제10조 (을의 의무) 요금 납입 · 정보 변경 통지 · 계정 관리 · 제39조의 표시 의무 ·
다음 금지행위
1. 법령상 판매 금지 재화의 등록 2. 타인의 지식재산권 침해
3. 서비스의 역설계·크롤링·자동 대량 요청
4. 계정 공유·재판매 5. 갑의 명의를 사칭하는 표시
제4장 서비스 이용
제11조 (제공 및 변경) 변경은 7일 전 공지, 불리·중대 변경은 30일 전 개별 통지
제12조 (서비스 수준 · SLA)
① 월 가용률 99.5% 를 목표로 한다.
② 월 가용률(%) = 100 × [1 − 장애 시간의 합(분) ÷ 해당 월의 총 시간(분)]
③ 미달 시 해당 월 이용요금에서 다음을 크레딧으로 감액한다.
99.0% 이상 99.5% 미만 → 10%
95.0% 이상 99.0% 미만 → 25%
95.0% 미만 → 50%
④ 7일 전 통지한 정기점검 시간은 가용률 산정에서 제외한다.
⑤ 본 조에 따른 보상 총액은 해당 월 이용요금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12조의2 (지원 범위)
① 갑은 월 이용료에 포함된 범위로 을에게 다음을 제공하며, 여기에 시간 상한을 두지 아니한다. 1. 오류·장애의 수정 — 서비스가 설계대로 동작하지 아니하는 모든 경우 2. 시스템 보수·개선 — 갑이 제공하는 기능의 유지·안정화 3. 사용 문의 응대 및 상품 등록 방법 안내 4. 화면 문구·이미지 교체 등 운영에 필요한 통상의 변경 ② 제1항은 횟수·시간으로 제한되지 아니한다. 을은 오류·장애를 언제든 요청할 수 있고 갑은 인지 즉시 대응한다. ③ 다음은 제1항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사전에 범위·대가를 서면으로 합의하여 별도로 진행한다 — 1. 을의 개별 요청에 따른 기능 추가·변경(오류 수정이 아닌 것) 2. 신규 기능 개발 · 외부 시스템 연동 · 디자인 전면 개편 · 데이터 대량 이관 3. 을의 사정으로 발생한 데이터 복구·재입력 ④ 제3항의 대가는 건별로 산정하며, 합의 전에는 갑이 착수하지 아니한다. ⑤ 갑은 연속 3영업일 이상 응대가 불가능한 사정(휴무·부재 등)이 예정된 경우 7일 전까지 을에게 통지하고 그 기간의 비상 연락 방법을 함께 알린다.
제13조 (요금)
① 서비스 요금은 부속서 3의 공표 단가표와 같다. 모든 금액은 부가가치세 별도이다. ② 갑은 일반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②-2 발급 시기 — 월 이용료와 같이 계속적으로 공급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제15조 제1항의 대가 지급 약정일로 하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 갑은 그 달의 공급분을 합계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 을은 세금계산서 수령 이메일과 담당자를 부속서 5에 기재한다(변경 시 지체 없이 통지). ③ 다점포 할인은 제13조의3에 따른다.
제13조의3 (다점포 할인)
① 을이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로 갑의 서비스를 둘 이상의 매장에서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 갑은 을의 요청에 따라 월 이용료의 할인을 협의한다. ② 할인율·적용 매장 수를 미리 정하여 두지 아니한다. 매장별 규모와 운영 형태가 달라 일률적인 구간을 정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③ 협의 결과는 개별약정으로 서면 작성하며, 제4조에 따라 본 약관에 우선한다. ④ 할인은 기준을 충족한 다음 결제일부터 적용한다. 충족한 달에 소급하지 아니한다. ⑤ 이용 매장 수가 줄어 협의한 조건에 미달하면 그 다음 결제일부터 조정한다. 이미 적용된 기간의 할인은 소급하여 회수하지 아니한다. ⑥ 할인은 월 이용료에만 적용한다. 설치비 · 부가서비스 · 제12조의2 제3항의 개별 요청 · 결제 수수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매장 수는 갑의 시스템에 개설되어 실제로 운영 중인 사업장을 기준으로 센다. 개설만 하고 운영하지 아니하는 매장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요금 인상) 연 1회 이내, 30일 전 개별 통지, 인상률은
직전 요금의 10% 또는 전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중 큰 값을 상한으로 한다.
이의가 있는 을은 해지할 수 있다.
제15조 (납부·결제일·연체)
① 월 이용료는 매월 서비스 개시일과 같은 날(결제일)에 한 달분을 선납한다. ② 같은 날이 없는 달은 말일을 결제일로 하며, 일할 계산은 해지 시에만 한다. ③ 연체이자는 연 12%로 한다(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연 6%를 넘으나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 연 20% 이내). ④ 납부 수단 — 월 이용료는 갑이 지정하는 사업용 계좌로의 이체로 납부한다. 그 계좌의 은행·번호·예금주는 부속서 5에 기재한다. 을은 을의 거래 은행에서 결제일에 위 계좌로 자동이체(정기 이체)를 설정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⑤ 이 계좌는 월 이용료만 받는 계좌이며, 손님의 결제대금은 어떤 경우에도 이 계좌로 들어오지 아니한다(제46조·제46조의2와 같은 취지).
⑥ 연간 선납 — 을이 12개월분을 한 번에 선납하면 11개월분(1,650,000원 · 부가가치세 별도)만 받는다(1개월분 할인). 연간 선납 후 해지하는 경우의 환급은 제19조 제3항에 따른다.
⑦ 갑은 납기(결제일)에 입금을 확인하고, 입금이 없으면 그 다음 날 제21조의 최고를 보낸다.
제16조 (요금 이의신청) 을은 청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7조 (서비스 중단) 갑은 다음의 경우에만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고, 정기점검은 7일 전 통지한다.
1. 정기점검·설비 증설 2. 천재지변·정전·통신장애
3. 하위 수탁자(부속서 2)의 장애 4. 법령·기관의 명령
5. 제21조의 절차를 거친 미납
제5장 계약기간·해지
제18조 (계약기간)
① 서비스 개시일부터 1년. ② 만료 60일 전 개별 통지 후 이의가 없으면 1년 단위로 연장된다. ③ 을은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갑에게 알리고 해지할 수 있다.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없다.
제19조 (해지와 환급)
① 갑은 매장마다 별도의 서버·보안 설정을 하여 서비스를 개통한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개시일부터 최소 6개월 이용을 부탁드린다. 이 부탁은 의무가 아니며, 을이 그 전에 해지하더라도 갑은 위약금·손해배상·설치비 등 어떤 금액도 청구하지 아니한다. ② 해지하면 선납한 이용요금 중 미경과분은 일할 계산하여 환급한다. ③ 연간 선납(제15조 제6항) 후 해지하면 이미 이용한 기간을 할인 전 월 이용료(150,000원)로 일할 계산해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한다. 다만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의 해지는 이용 일수분만 할인가로 공제한다.
제20조 (을의 무책임 해지) 갑의 귀책(서비스 미제공·표시와 다름·중대 결함)으로 해지하면 제19조 제2항·제3항과 관계없이 선납금을 전액 환급한다.
제21조 (미납 시 이용 제한·해지)
납기(결제일) 다음 날 → 개별 최고(문자·이메일: 미납액·제한 개시일·해지 예정일·이의신청 방법 기재)
→ 최고 후 3일 경과 → 이용 제한(관리자·손님 화면 포함 서비스 정지) 데이터는 삭제하지 않는다
→ 최고 후 14일 경과 → 해지 (해지사유·해지일·환급비용을 통지에 기재)
→ 해지 후 30일간 데이터 반환 기회 보장
→ 미납액을 내면 그 날 이용 제한을 푼다
제22조 (갑의 해지) 갑은 다음의 경우 30일 전 서면 통지 후 해지할 수 있다 — 제10조 금지행위 위반 · 제41조 서류 미제출·허위 · 을의 도산·영업정지. 미납으로 인한 해지는 위 30일과 관계없이 제21조의 기간에 따른다. 통지에는 해지사유·해지일·환급 금액·데이터 반환 방법을 기재한다.
제6장 데이터와 개인정보
제23조 (데이터의 소유) 주문·손님 데이터는 을의 소유이며, 갑은 서비스 제공 목적 범위에서만 처리한다.
제24조 (개인정보 처리위탁) — 부속서 1로 편입
① 을은 갑에게 손님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며, 그 내용은 부속서 1(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에 따른다.
② 부속서 1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이 정한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6.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7. 수탁자가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을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위탁 사실과 수탁자(부속서 2의 재위탁처를 포함한다)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한다. 공개 문구는 갑이 부속서 1 말미에 제공한다.
제25조 (재위탁) ① 을은 본 계약의 체결로 부속서 2에 기재된 하위 수탁자에 대한 재위탁에 동의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6항). ② 갑이 하위 수탁자를 추가·변경하려는 경우 30일 전에 그 내용과 함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히 따로 알리고 을의 동의를 받는다. ③ 을은 제2항의 추가·변경에 이의가 있으면 해지할 수 있다.
제26조 (종료 시 반환·파기) — 클라우드법 제27조 제3항
① 갑은 계약 종료 시 반환을 위한 통지를 하고, 통지에 반환·파기의 방법·시기, 반환정보의 형태, 담당부서·연락처를 기재한다. ② 반환 포맷 CSV 또는 JSON, 보관 유예 30일(요청 시 60일 유상 연장). ③ 유예기간 경과 후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완전 파기하고 파기확인서를 발급한다.
제27조 (침해사고·유출·중단 통지) 클라우드법 제25조 — 지체 없이 을에게 통지, 유출은 당국 신고 제28조 (저장 국가의 공개) 클라우드법 제26조 — 부속서 2에 기재하고, 변경 시 30일 전 통지
제28조의2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8
① 갑은 부속서 2에 기재된 국외 재위탁처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제공·처리위탁·보관· 조회를 포함한다)하며, 그 근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8 제1항 제3호 가목(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한 처리위탁·보관으로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한 경우)이다. → 별도의 국외이전 동의는 받지 아니한다.
② 갑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8항에 따라 수탁자인 갑에게 같은 법 제28조의8이 준용됨을 확인하고, 제1항의 이전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부속서 2에 기재하여 을에게 제공한다.
③ 을은 제2항의 사항과 국외 이전의 근거를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2호). 공개 문구는 부속서 1 말미에 갑이 제공한다.
④ 국외 재위탁처·이전 국가·이전 항목이 변경되는 경우 갑은 30일 전에 통지하고, 을은 이의가 있으면 해지할 수 있다(제25조 준용).
⑤ 갑은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의 국외 이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28조의8 제5항).
제29조 (비밀유지) 계약 종료 후 3년간 존속
제7장 책임
제30조 (손해배상)
① 갑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② 일반 한도 — 그 밖의 경우 갑의 배상책임은 직전 12개월간 을이 지급한 이용요금을 한도로 하고, 직접적인 실손해에 한한다. 다만 손님 개인정보의 유출등에 관하여는 제6항의 특칙이 우선한다. ③ 갑은 간접·특별·결과적 손해(일실이익 등)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한다. 단 제1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원인 귀속 —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갑의 책임 범위에서 제외한다. 1. 을 또는 을의 임직원의 계정·비밀번호 관리 소홀이나 권한 없는 자에 대한 계정 공유 2. 을이 직접 입력·등록한 정보(상품·가격·원산지·사업자 표시 등)의 오류·허위 3. 을 또는 그 관계자에 의한 손님 개인정보의 유출·오용 4. 을이 요청하여 갑이 그대로 반영한 설정·문구로 인한 손해 ⑤ 입증 자료 제공 — 갑은 제4항의 판단에 필요한 접근 기록·처리 이력을 보관하고, 을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제공한다. 갑이 그 기록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제4항을 원용하지 아니한다. ⑥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특칙 — 한도 5,000만원 —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갑이 을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는 손님 개인정보의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훼손(이하 "유출등")으로 인하여 을이 갑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의 한도는 1사고당 5,000만원으로 한다. 이 한도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7항에 따라 을이 정보주체에게 배상한 뒤 갑에게 구상하는 금액과 을이 지출한 상당한 방어비용을 포함한다. 이 항은 법률상 갑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상한만을 정한 것이며, 손해의 발생 여부·액수와 무관하게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민법 제398조)이 아니다. ⑦ 배상책임보험의 가입·유지 — 갑은 제6항의 한도 이상을 보상한도로 하는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계약기간 중 이를 유지하며, 을의 요청이 있으면 가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공한다. 그 보험 또는 공제가 해지·실효되거나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 갑은 지체 없이 을에게 통지한다. 갑은 보험·공제의 부존재·실효·면책 또는 보험금 부지급을 이유로 제6항의 한도를 낮추거나 배상을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31조 (면책) 천재지변 · 을의 귀책(계정 관리 소홀·허위 정보) · 제3자의 불법접속으로서 갑이 제45조의 조치를 다한 경우 · 하위 수탁자의 장애로서 갑이 지체 없이 통지하고 복구에 협력한 경우
제32조 (제3자 청구 면책) 을의 불법 콘텐츠·무단 개인정보 수집·표시광고법 위반 등으로 발생한 제3자 청구는 을이 방어·면책한다.
제8장 기타
제33조 (통지 방법) 중대 사항은 개별 통지(이메일 + 문자) 제34조 (데이터·게시물 삭제) 사전 통지와 소명 기회를 준다(불법이 명백하거나 중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만 예외) 제35조 (지위 양도) ① 갑이 본 계약상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30일 전에 을에게 통지하며, 을은 이의가 있으면 해지할 수 있다. ② 을이 본 계약상 지위를 양도하려면 갑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갑은 합리적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③ 갑의 사업자 구성 변경 — 다음을 모두 충족하면 제1항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갑의 조직형태·사업자등록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그 변경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고
ㄱ.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ㄴ. 상호·사업자등록번호의 변경
ㄷ. 공동사업자의 추가 또는 신규 사업자등록에 의한 사업의 이전
ㄹ. 그 밖에 갑이 영위하는 동일한 서비스가 계속 제공되는 형태의 변경
2. 변경 후의 주체가 본 계약상 갑의 의무 전부를 승계하고,
3. 서비스의 내용·요금·계약기간·담당자 연락처가 을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지 아니하며,
4. 갑이 그 사실을 30일 전에 을에게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통지한 경우
④ 제3항 각 호를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제1항의 양도로 본다(을의 이의·해지권 존속).
⑤ 제3항에 따른 변경이 있더라도 변경 전 갑은 변경일 이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변경 후의 주체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⑥ 제3항에 따른 변경 후 6개월 이내에 서비스 내용·요금이 을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을은 해지할 수 있다.
제36조 (서비스 종료) 60일 전 통지, 선납금 전액 환불, 데이터 반환
제37조 (준거법·관할) 대한민국법 / 관할은 을의 주소지 또는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중 원고가 선택한다(약관법 제14조 제1호 — 을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지 않게)
제9장 — 회사의 지위와 화면 명의
제38조 (회사의 지위)
① 갑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의 호스팅서비스 제공자로서, 을이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사이버몰의 구축 및 서버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갑은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며, 통신판매중개자도 아니다. 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재화·용역의 판매 주체는 을이다. ③ 갑은 제1항의 지위를 서비스 화면에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메뉴링크(MENULINK)」 로 표시할 수 있다.
제39조 (사이버몰 운영자 표시)
①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을이다. ② 을은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상호·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 사업자등록번호·통신판매업 신고번호·이용약관)을 자신의 명의로 서비스 화면에 표시한다. ③ 을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필하고 그 사실을 유지한다. 신고가 말소·변경되면 지체 없이 갑에게 통지한다. ④ 갑은 을이 제공한 정보를 그대로 표시할 뿐이며, 그 진위에 대한 책임은 을이 진다. ⑤ 서비스 화면 하단에는 "시스템 제공 · 메뉴링크" 와 갑의 문의 경로(홈페이지 주소)를 표시한다. 이 표시는 제1항을 변경하지 아니하며, 갑은 그 표시에 "운영"·"판매"·"쇼핑몰"·"중개" 등 을의 지위로 오인될 표현을 쓰지 아니한다. ⑥ 을은 제5항의 표시를 임의로 제거하지 아니한다. 제거를 원하는 경우 갑과 협의한다.
제40조 (중개업자 의무의 준수)
① 을이 서비스를 오픈마켓·공동구매 등 제3자의 재화를 중개하는 형태로 이용하는 경우, 을은 관계법령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사항을 스스로 준수한다. ② 을은 자신이 이용자와 체결하는 계약 또는 약관에 「판매하는 상품과 상품정보에 대하여 을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갑은 그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1조 (신원확인과 제출 서류) — 전자상거래법 제9조 제2항
① 갑은 계약 체결 전 을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을 제출받아 보관한다. ② 제1항의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갑은 서비스를 개시하지 아니한다. ③ 을은 기재사항이 변경되면 30일 이내에 변경된 서류를 제출한다. ④ 갑은 제1항의 서류를 계약 종료 후 5년간 보관한다(전자상거래법 제6조 준용).
제41조의2 (분쟁 시 자료 제공과 임시중지명령 협조) — 전자상거래법 제9조 제3항 · 제32조의4 제2항
① 갑은 을과 손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손님(소를 제기한 경우)·공정거래위원회·시장·군수·구청장·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을의 신원정보 등 분쟁 해결에 필요한 자료를 지체 없이 제공한다. ② 제1항의 제공은 요청 주체와 근거 조문을 기록하고, 제공 범위는 요청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다. ③ 갑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임시중지명령에 따른 역무제공 중단 등의 요청을 받으면 이에 따르며, 그 사실을 을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이 경우의 서비스 중단은 갑의 채무불이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을은 제1항의 자료 제공에 미리 동의하며, 이를 이유로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제42조 (화면 명의의 통제)
① 주문 화면·도메인·주문 확인 및 발송 메시지에는 을의 명의만 표시한다. ② 갑은 자기 명의로 을의 상품을 광고·판매하지 아니하며, 둘 이상의 을의 상품을 모은 통합 상품목록·통합 검색·통합 장바구니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서면 합의하고, 갑은 그에 따른 법적 지위 변경을 을에게 고지한다.
제10장 개인정보 처리의 한계와 보안
제43조 (처리 목적의 제한)
① 갑은 손님의 개인정보를 을의 주문 이행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아니한다. ② 갑은 손님의 개인정보를 둘 이상의 을에 걸친 통합 분석·프로파일링에 사용하지 아니하며, 갑 자신의 명의로 하는 마케팅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③ 갑은 을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손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44조 (관계의 성격)
① 본 계약은 을을 갑의 개인정보취급자로 하지 아니한다. 을과 을의 임직원은 을 자신의 개인정보처리자 지위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한다. ② 을이 제24조 제2항 제6호 및 부속서 1 제6호에 따라 갑에 대하여 하는 관리 현황의 점검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위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감독이며, 갑이 그 점검에 응하거나 부속서 1 제6호의 교육 수단을 제공하는 것은 을의 업무에 대한 지휘·명령을 뜻하지 아니한다.
제45조 (테넌트 격리와 접속기록)
① 갑은 을의 데이터가 다른 이용자의 데이터와 논리적으로 분리되도록 하며, 그 분리는 응용프로그램 로직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계층의 행 수준 접근통제(Row Level Security) 로 강제한다. ② 갑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관하고 월 1회 이상 점검한다. ③ 갑은 개인정보를 저장 시 및 전송 시 암호화한다. ④ 갑은 을의 요청이 있으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이행 여부를 연 1회 서면으로 확인해 준다.
제11장 결제대금의 흐름
제46조 (대금 불보유)
① 모든 결제대금은 을에게 직접 귀속되며, 갑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수령·보유·정산하지 아니한다. ② 결제대행(PG) 가맹점의 명의는 을로 한다. 갑은 을의 명의로 가입된 결제수단만 서비스에 연결한다. ③ 무통장입금 계좌는 을 명의의 계좌만 사용한다. 갑 명의의 계좌·가상계좌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변경하려면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 요부에 관한 금융당국의 확인을 먼저 받는다.
제46조의2 (결제대행 가맹 신청의 경유)
① 을의 결제대행 가맹점 신청은 갑이 결제대행사에 개설한 파트너(하위 가맹) 경로를 통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은 제46조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가맹점의 명의는 여전히 을이고, 심사·승인·계약의 당사자는 을과 결제대행사이며, 갑은 신청 경로와 연동 설정만 제공한다. ③ 갑은 을의 신청 경로를 통하여 결제대행사로부터 수수료 배분(리셀러 정산) 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부속서 5의 확인란에 그 사실과 요율을 확인할 수 있는 곳(결제대행사 가맹 안내)을 기재하고, 을은 이를 확인한 후 서명한다. ④ 제3항의 배분은 결제대행사가 갑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을이 부담하는 총 요율을 제3항 때문에 인상하지 아니한다. 을이 부담하는 요율은 부속서 3에 표시된 것과 같다. ⑤ 을이 이미 다른 결제대행사와 계약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제1항의 경로 밖에서 가맹을 원하는 경우 을은 이를 갑에게 알리고, 연동 가능 여부와 그에 따른 이용요금 조정을 갑과 협의하여 정한다. ⑥ 을이 갑의 리셀러가 결제 수수료 방식으로 소개한 매장인 경우 제1항의 경로는 그 리셀러가 결제대행사에 개설한 경로로 하며, 제3항의 배분은 그 리셀러가 결제대행사로부터 직접 받는다. 이 경우에도 제2항·제4항은 그대로 적용한다.
제12장 손님 보호 (을의 의무)
제47조 (청약철회)
① 을은 손님에게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른 청약철회권(원칙 7일)을 보장한다. ② 갑의 시스템은 청약철회 기간을 7일 미만으로 설정하는 기능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③ 을은 청약철회의 방법·효과·비용 부담을 손님이 알기 쉬운 곳에 표시한다.
제48조 (주문제작·맞춤 상품의 예외)
① 을이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1조의 청약철회 제한(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을
적용하려면 다음 세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ㄱ. 실제로 주문에 따라 개별 생산될 것
ㄴ. 청약철회를 인정하면 을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것
ㄷ. 주문 건별로 사전에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손님의 전자문서 동의를 받아 기록을 보관할 것
② 약관·상품설명에 써 두는 것만으로는 ㄷ 이 충족되지 아니한다.
③ 을이 제1항을 갖추지 아니한 채 청약철회를 거절하여 발생한 분쟁은 을이 부담한다.
제49조 (공동구매의 성립 조건)
① 을이 최소 수량·최소 인원 등 성립 조건을 붙이는 경우, 미달 시 전자상거래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대금 지급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② 환급의 기산점은 「미달이 확정된 날」이 아니라 「대금을 받은 날」이다. 마감이 7일 뒤인 공동구매에 성립 조건을 붙이면 마감 시점에 이미 기한을 넘긴다. ③ 적립금·포인트 전환은 환급이 아니다.
제13장 지식재산과 모방 금지
제50조 (지식재산권의 귀속)
① 서비스를 구성하는 소스코드·실행파일·데이터베이스의 구조와 스키마·화면의 구성과 디자인· 아이콘과 이미지·문안·업무 흐름·설정 파일·기술 문서·상표·서비스표·도메인 및 이에 관한 일체의 지식재산권은 갑의 단독 소유이다. ② 본 계약은 을에게 제1항의 지식재산에 관한 어떠한 지분도 이전하지 아니하며, 제51조가 정한 범위의 이용을 허락할 뿐이다. ③ 을이 제안·요청한 기능이 서비스에 반영되더라도 그 결과물의 권리는 갑에게 귀속한다. 을은 그에 대하여 별도의 대가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다. ④ 을이 등록한 상품 정보·사진·상호·주문 데이터는 을의 것이며, 제1항은 이에 미치지 아니한다. ⑤ 서비스의 프로그램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프로그램 저작물이다(등록번호 제C-2026-050427호 · 제호 「메뉴링크 매장 주문 시스템」).
제51조 (이용허락의 범위)
① 갑은 을에게 계약기간 중, 을이 자신의 매장을 운영할 목적에 한하여, 서비스를 비독점적·양도불가·재실시불가 조건으로 이용하도록 허락한다. ② 이 허락은 본 계약의 종료와 동시에 소멸한다. ③ 을은 이 허락을 제3자에게 양도·전대·재판매·담보제공 할 수 없다.
제52조 (모방·복제 금지)
① 을은 계약기간 중 및 종료 후에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지도 아니한다.
1. 서비스의 소스코드·구조·화면을 복제·개작·번안하거나 이를 시도하는 행위
2. 역설계(리버스 엔지니어링)·디컴파일·디스어셈블 및 자동화된 대량 수집(크롤링·스크래핑)
3. 화면을 촬영·캡처·녹화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동일·유사한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거나 제3자에게 개발하게 하는 행위
4.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제공·재판매·중개·알선하는 행위
5. 갑이 부여한 계정을 제3자와 공유하거나 제3자가 서비스에 접근하게 하는 행위
6. 서비스에 표시된 갑의 상호·저작권 표시·식별 표지를 제거·변경·은닉하는 행위
② 제1항 제1호·제3호·제4호의 의무는 계약 종료 후 24개월간 존속한다.
③ 을은 자신의 임직원·수급인·용역업체·자문인에게 제1항과 같은 의무를 지우며,
그들의 위반은 을의 위반으로 본다.
제53조 (위반의 효과와 손해배상)
① 갑은 제52조 위반을 안 때에는 최고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을은 그 즉시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며 보유한 산출물·문서·접근권을 반환하거나 파기한다.
② 위약벌 — 을이 제52조를 위반한 경우, 을은 갑에게 금 50,000,000원(오천만원) 또는
그 위반으로 을이 얻은 이익 중 큰 금액을 위약벌로 지급한다.
본 항의 금액은 손해배상액의 예정(민법 제398조)이 아니며, 제52조의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로서 정한 것이다.
③ 손해배상은 별도다 — 제2항의 위약벌은 갑의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갑은 제2항과 별도로 실제 손해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갑은 제2항과 별도로 침해의 정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을의 위반이 다음 각 법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을은 확인한다.
ㄱ.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 저작재산권을 복제·2차적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개정 2026.2.10>
ㄴ. 저작권법 제125조의2 — 법정손해배상. 저작물마다 1천만원 이하,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침해한 경우 5천만원 이하
ㄷ.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 —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ㄹ. 같은 법 제2조 제2호 — 영업비밀(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기술상·경영상의 정보)
⑥ 갑이 제52조 위반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을은 관련 자료의 제출과 확인에
협조한다. 다만 갑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을의 정보를 다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54조 (잔존) 제50조·제52조 제2항·제53조·제29조(비밀유지)는 본 계약 종료 후에도 존속한다.
갑 메뉴링크(MENULINK) 대표 남정욱 (인)
을 [상호] 대표 [ ] (인)
체결일 20 년 월 일
부속서
부속서 1.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 —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7항목
위탁자(개인정보처리자) = 을(매장) · 수탁자 = 갑(회사)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목적 | 처리하는 개인정보 | 보유기간 |
|---|---|---|
| 주문 접수·처리 | 주문자 이름 · 연락처 · 수령 방법 · 주소(택배·퀵) | 계약 종료 + 30일 |
| 주문 알림 발송 | 연락처 | 발송 후 즉시 |
| 회원 로그인 | 카카오 계정 식별자 · 이메일 | 탈퇴 시 즉시 |
| 결제 연동 | 결제정보는 PG 사가 직접 처리하며 갑은 결과 코드만 수신한다(제46조) | — |
갑은 카드번호·계좌번호·주민등록번호를 수집·보관하지 아니한다.
2. 목적 외 처리 금지
갑은 제1항의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제공하지 아니한다(본문 제43조).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접근통제 ① 데이터베이스 행 수준 접근통제(RLS)
② 비로그인 이용자에 대한 **쓰기 권한 자체의 회수**(정책과 별개의 두 번째 겹)
③ 관리자 계정 개별 부여 · 최소 권한
암호화 전송 구간 TLS(웹) · 데이터베이스 직접 접속에도 **SSL 강제**
접속기록 1년 이상 보관 · 월 1회 이상 점검
백업 일 1회 · 별도 보관
4. 재위탁 제한
갑은 부속서 2 외의 제3자에게 재위탁하지 아니하며, 변경 시 30일 전 통지한다(본문 제25조).
5.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
갑의 담당자 외 접근 금지 · 퇴직·직무변경 시 즉시 권한 회수 · 개인정보 다운로드 이력 기록
6.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
을은 연 1회 서면으로 갑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갑은 이에 응한다(본문 제45조 ④). 이 점검은 수탁자 감독이며 을의 업무에 대한 지휘·명령이 아니다(본문 제44조 ②).
교육 (법 제26조 제4항 · 2026-09-11 시행분) — 법은 위탁자(을)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 감독" 할 의무를 지운다.
→ 갑은 을이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다음을 제공한다(비용 없음):
① 개인정보 취급 수칙 1매(주문 화면에서 손님 정보를 다루는 사람 기준)
② 연 1회 이행 확인 서면에 **교육 실시·수령 확인란**을 포함
③ 재위탁처·저장 국가가 바뀌면 변경분을 같은 경로로 재송부
의무 주체는 을이다 — 갑은 수단을 제공할 뿐이며, 교육 실시 사실의 기록·보관은 을이 한다.
7. 손해배상 등 책임
갑이 본 부속서를 위반하여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이 배상한다(본문 제30조의 한도 적용).
을이 자기 처리방침에 공개할 문구 —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법 제26조②)
```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당사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메뉴링크(MENULINK) 위탁업무 온라인 주문 시스템 운영 · 주문 접수 및 처리 · 주문 알림 발송 보유·이용기간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당사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재위탁 현황] ※ 법 제26조 제2항은 「다시 위탁받은 제3자」까지 공개 대상으로 정합니다.
Supabase Inc. 데이터베이스 · 로그인 인증 · 파일 저장 대한민국(서울) ㈜카카오 소셜 로그인 · 카카오 알림톡 전달 대한민국 ㈜알리는사람들 카카오 알림톡 발송 대행(주문 접수 안내) 대한민국 카페24㈜ 알림톡 발송 중계 서버 운영 대한민국 Vercel Inc. 웹 애플리케이션 호스팅 미국 ← 국외 이전(아래 항 참조) ```
을이 함께 공개할 문구 — 국외 이전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8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2호)
위 위탁 문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국외 이전은 별도 항목이고, 근거 + 5호 = 6칸을 다 적어야 합니다.
```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사항]
당사는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처리위탁·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전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8 제1항 제3호 가목 (계약의 체결·이행을 위한 처리위탁·보관 / 본 방침 공개로 갈음) 이전되는 항목 서비스 접속 기록(IP 주소 · 접속 일시 · 요청 경로) 이전되는 국가 미국 이전 시기·방법 서비스 이용 시점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동 전송 이전받는 자 Vercel Inc. 440 N Barranca Avenue #4133, Covina, CA 91723, USA privacy@vercel.com 이용 목적 웹 애플리케이션 호스팅 및 서비스 제공 보유·이용 기간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계약 종료 시 파기) 거부 방법·절차 [매장 연락처]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거부의 효과 해당 이전을 거부하시면 본 온라인 주문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주문·회원 데이터 자체는 국외로 나가지 않습니다 — 데이터베이스는 대한민국(서울) 입니다(부속서 2). 국외로 가는 것은 호스팅 접속 로그뿐이고, 위 문구는 그 사실을 그대로 적은 것입니다. 「거부의 효과」를 비워두면 그 공개는 법이 요구한 5호를 못 채웁니다 — 칸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쓰십시오.
부속서 2. 재위탁처(하위 수탁자) 목록 · 저장 국가
2-1. 갑의 재위탁처 — 갑이 계약하고 갑이 책임진다
| 재위탁처 | 업무 | 처리 정보 | 저장 국가 |
|---|---|---|---|
| Supabase Inc. | 데이터베이스 · 로그인 인증 · 파일 저장 | 주문·회원·상품 데이터 | 대한민국(서울 · ap-northeast-2) |
| Vercel Inc. | 웹 애플리케이션 호스팅 | 요청 로그(IP·접속시각) | 미국 — 아래 2-3 |
| ㈜카카오 | 소셜 로그인 · 카카오 알림톡 전달 | 계정 식별자 · 이메일(동의 시) · 알림톡 수신 휴대폰번호 | 대한민국 |
| ㈜알리는사람들(알리고 · 사업자 752-86-00032) | 카카오 알림톡 발송 대행(주문 접수 안내) | 휴대폰번호 · 주문자명 · 주문번호 · 상품내역 · 결제금액 · 결제·수령방법 | 대한민국 |
| 카페24㈜(사업자 118-81-20586) | 알림톡 발송 중계 서버 운영(발신 고정 IP) | 위 알림톡 발송 정보(저장하지 않고 전달만) | 대한민국 |
| ㈜링크허브(팝빌)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전송 대행(판매관리에서 직접 발행을 신청한 매장만 · 부속서 3의3) | 세금계산서 기재 정보(공급받는 자 상호·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명·주소·업태·종목·담당자 성명·이메일·연락처 · 품목·금액) | 대한민국 |
2-2. 을이 직접 계약한 처리자 — 갑의 재위탁처가 아니다
| 처리자 | 업무 | 처리 정보 | 저장 국가 |
|---|---|---|---|
| ㈜페이앱 | 결제 처리 | 가맹점 명의 = 을. 갑은 결과 코드만 수신하며 카드번호·계좌번호를 보지 않는다(제46조) | 대한민국 |
2-3. 국외 이전 명세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8 제2항 (본문 제28조의2)
국외로 나가는 것은 Vercel Inc. 하나뿐이고, 나가는 것은 호스팅 접속 로그입니다.
| 법이 요구하는 칸 | 값 |
|---|---|
| 이전 근거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2호) | 법 제28조의8 제1항 제3호 가목 — 계약 이행을 위한 처리위탁·보관 + 처리방침 공개로 갈음 |
| ① 이전되는 항목 | 서비스 접속 기록(IP 주소 · 접속 일시 · 요청 경로) |
| ② 이전되는 국가 · 시기 · 방법 | 미국 · 서비스 이용 시점 ·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동 전송 |
| ③ 이전받는 자 · 연락처 | Vercel Inc. · 440 N Barranca Avenue #4133, Covina, CA 91723, USA · privacy@vercel.com |
| ④ 이용목적 · 보유·이용기간 | 웹 애플리케이션 호스팅 및 서비스 제공 ·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종료 시 파기) |
| ⑤ 거부 방법 · 절차 · 효과 | 매장 고객센터로 요청 · 거부 시 온라인 주문 서비스 이용 불가 |
별도 동의는 받지 않습니다 — 3호 가목이 「처리방침 공개」로 갈음하도록 정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공개를 빠뜨리면 근거 자체가 사라집니다(그때는 동의 없는 국외이전이 됩니다). 주문·회원 데이터는 국외로 안 나갑니다 — 2-1 의 Supabase 가 서울입니다.
변경 시 30일 전 통지하고, 을은 이의가 있으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본문 제25조).
부속서 3. 요금 · 할인 단가표
| 항목 | 메뉴링크 |
|---|---|
| 월 이용료 | 150,000원(부가가치세 15,000원 별도) |
| 연간 선납(12개월분) | 1,650,000원(부가가치세 165,000원 별도 · 1개월분 할인 · 본문 제15조 제6항) |
| 설치비(1회) | 0원 |
| 주문몰(픽업·택배·퀵) | ○ |
| 공동구매 | ○ |
| 사장님 관리자 화면 | ○ |
| 엑셀 일괄 등록 | ○ |
| 거래처 발주 수량 집계(발주종합) | ○ |
| 홈페이지(브랜드 화면) | ○ |
| 공지·이벤트 기능 | ○ |
| AI 상세 페이지 | ○ |
| 일일 정산 매출 | ○ |
| 오픈채팅방 알림봇(자동 게시) | ○ |
| 오류·장애 수정 · 시스템 보수 | ○ 무제한(제12조의2 ①②) |
부속서 5 개시 정보에 월 이용료를 적는다.
전용 데이터베이스를 따로 원하는 매장은 월 +14,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옵션으로 제공한다.
설치 시 제공하는 것(설치비 0원) — 도메인 연결 · 데이터베이스 구축 · 상품 최초 등록 지원(엑셀 1회) · 사장님 계정 개설 · 오픈채팅방 봇 연결 · 개시 전 전 화면 검사
월 이용료에 포함되는 것 — 서버·데이터베이스·도메인 유지 · 오류·장애 수정과 시스템 보수(시간 제한 없음) · 사용 문의 응대 · 화면 문구·이미지 교체 · 보안 업데이트 · 데이터 일 1회 백업
별도 청구 — 제12조의2 ③의 개별 요청(오류 수정이 아닌 기능 추가·변경) · 신규 기능 개발 · 외부 시스템 연동 · 디자인 전면 개편 · 데이터 대량 이관 · 을의 사정으로 인한 데이터 복구 건별로 범위·대가를 서면 합의한 뒤에만 착수한다(제12조의2 ④).
다점포 할인 (제13조의3) — 표를 두지 아니한다 · 협의로 정한다
둘 이상의 매장을 동시에 이용하시는 경우 월 이용료 할인을 협의합니다. 조건은 매장 수·규모·운영 형태에 따라 개별약정으로 정하며, 그 약정이 본 약관에 우선합니다.
모든 금액은 부가가치세 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갑은 일반과세자입니다).
부속서 4. SLA 산정 기준
장애 을의 손님이 주문 화면에 접속할 수 없거나 주문을 완료할 수 없는 상태
시작 시각 갑이 인지한 시각 또는 을이 통지한 시각 중 이른 때
종료 시각 정상 동작이 확인된 때
제외 ① 7일 전 통지한 정기점검 ② 을의 귀책 ③ 천재지변·통신장애
④ 을이 사용하는 외부 서비스(PG·카카오)의 장애로서 갑의 설비에 원인이 없는 경우
산정 주기 매월 1일 ~ 말일
보상 다음 달 이용요금에서 크레딧 감액(본문 제12조 ③)
부속서 5. 이용 신청서 / 확인란
제출 서류 — 9가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상호·사업자번호·대표자·업태·주소 대조)
2.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 없으면 서비스를 개시하지 않는다(본문 제41조 ②)
3. 계약 체결 권한 확인 (법인이면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계, 위임장)
4. 통장 사본 예금주가 사업자등록증과 일치해야 한다(불일치 = 정산·환불 사고)
5. 월 이용료 납부 방법 아래 「갑의 수납 계좌」로 매달 결제일에 이체한다
을의 은행에서 자동이체 설정 가능(본문 제15조 ④)
6. 담당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마케팅·문자 발송은 별도 동의
7.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 ← 부속서 1 로 붙이면 별도 서명 없이 한 번에 끝난다
8. 재위탁처 목록 확인 ← 부속서 2
9. 세금계산서 발행 정보 (이메일·담당자)
갑의 수납 계좌 (본문 제15조 ④)
은행 케이뱅크
계좌번호 100-301-441323
예금주 메뉴링크
이 계좌로는 월 이용료만 받는다(본문 제15조 ⑤). 손님 결제대금은 매장 명의 가맹점으로 직접 정산되며 이 계좌를 거치지 아니한다(제46조).
개별 확인란 — 약관법 제3조 설명의무의 증거입니다
아래 각 항목은 갑이 별도로 설명하였고, 을이 그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제18조 — 계약기간은 1년이고, 만료 60일 전 통지 후 이의가 없으면 1년씩 연장됩니다. 매장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위약금은 없습니다.
☐ 제19조 — 매장마다 별도의 서버·보안 설정을 해 드리므로 최소 6개월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의무가 아니며, 그 전에 해지하셔도 어떤 금액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선납하신 이용요금의 미경과분은 일할 계산하여 환급합니다.
☐ 제30조 — 회사의 배상책임은 고의·중과실을 제외하고 직전 12개월 이용요금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손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한도가 1사고당 5,000만원입니다(제30조 ⑥). 회사는 그 한도 이상을 보상한도로 하는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공제에 가입·유지하며, 요청하시면 가입 증명 서류를 드립니다(제30조 ⑦). 보험이 없거나 보험금이 안 나오더라도 회사는 그것을 이유로 이 한도를 낮추지 않습니다.
☐ 제26조 — 계약이 끝나면 데이터를 CSV 또는 JSON 으로 반환하고 30일간 보관한 뒤 복구 불가능하게 파기하며, 파기확인서를 드립니다.
☐ 제12조의2 — 오류·장애 수정과 시스템 보수는 시간 제한 없이 언제든 해 드립니다. 다만 오류가 아닌 개별 기능 추가·변경은 건별로 범위와 대가를 서면으로 합의한 뒤에 진행합니다(합의 전에는 착수하지 않습니다).
☐ 결제 수수료 — 을은 결제대행사(㈜페이앱)의 표준 결제 수수료를 내며, 그 수수료 중 일부는 결제대행사가 갑에게 지급합니다(요율은 결제대행사 가맹 안내). 결제대금 자체는 을 명의 가맹점으로 정산되며 갑의 계좌를 거치지 않습니다(제46조). 수수료율이 변경되면 갑은 30일 전에 통지하고, 을은 이의가 있으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52조·제53조 — 서비스의 소스코드·화면·구조는 회사 소유이며, 매장은 계약기간 중 자기 매장 운영 목적으로 이용만 하십니다(제51조). 다음은 계약 중에도, 끝난 뒤 24개월간도 하실 수 없습니다 — ①복제·개작 ②역설계·대량수집 ③화면을 찍어 다른 개발자에게 주거나 그것으로 같은 서비스를 만들게 하는 것 ④제3자에게 재판매·중개 ⑤계정 공유 ⑥화면의 회사 표시를 지우는 것. 직원·용역업체가 한 것도 매장이 한 것으로 봅니다(제52조 ③). 위반하시면 즉시 해지되고 금 50,000,000원(오천만원) 또는 그 위반으로 얻은 이익 중 큰 금액을 배상하셔야 하며, 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책임이 별도로 있습니다. 매장이 올린 상품 정보·사진·주문 데이터는 매장 것입니다(제50조 ④).
☐ 레퍼런스 사용 — 갑은 을의 상호(매장명)와 서비스 화면 이미지를 자사 소개자료·홈페이지· 제안서에 도입 사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을은 언제든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철회할 수 있고, 철회 시 갑은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에서 이를 제거합니다. 손님의 개인정보·주문 내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셔도 계약 체결·서비스 이용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 동의 ☐ 부동의
설명한 사람 [ ] 설명 일시 [20 . . . : ] 을 확인 [ ] (서명) ```
개시 정보
상품 메뉴링크 · 월 1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부속서 3)
서비스 개시일 20 . . .
도메인(주소) [ ]
월 이용료 결제일 매월 개시일과 같은 날(선납)
저장 국가 고지 부속서 2 와 같음을 확인 ☐
부속서 3의2. 알림톡 발송 실비(선택 부가서비스) — 을이 신청하여 손님 주문 접수 안내를 카카오 알림톡으로 보내는 매장은 발송에 성공한 건당 실비(갑이 발송 대행 업체에 지급하는 단가 그대로 · 2026년 10월 현재 공급가액 건당 6.5원 · 부가가치세 포함 건당 7.15원)를 부담한다. 갑은 전달의 발송 성공 건수 × 건당 실비를 이번 결제일 월 이용료와 합산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하여 청구하며(원 단위 미만은 합산 뒤 한 번 반올림), 을이 요청하면 그 달의 발송 내역(주문번호·발송 일시)을 제공한다. 단가가 오르는 경우 갑은 제14조에 따라 30일 전에 통지한다. 알림톡을 신청하지 않은 매장에는 청구하지 아니한다.
부속서 3의3. 메뉴링크 판매관리(선택 부가서비스) — 메뉴링크 판매관리(거래처·품목·거래명세표·입금·미수·세금계산서 자료 관리 및 본사·지점 발주 합산 프로그램)는 을이 별도 신청서로 신청한 경우에만 제공한다. 월 이용료는 신청서에 적은 금액(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갑은 이를 이번 결제일 월 이용료와 합산하여 청구한다. 신청하지 않은 매장에는 청구하지 아니하며, 금액을 바꾸는 경우 갑은 제14조에 따라 30일 전에 통지한다. 이용료가 미납된 경우 갑은 제21조에 따라 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나, 판매관리에 저장된 거래 자료는 삭제하지 않고 읽기 전용으로 둔다(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장부 보관 의무). 을이 판매관리만 해지하는 경우 갑은 을이 요청하는 날부터 30일 동안 거래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게 한다.
부속서 3의3 ② 전자세금계산서 직접 발행 — 팝빌 연동회원 가입과 정보 제공 — 을이 판매관리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직접 발행을 신청하는 경우, 갑은 발행을 위하여 을을 ㈜링크허브가 운영하는 팝빌의 연동회원으로 가입시키며, 이를 위하여 을의 다음 정보를 ㈜링크허브에 제공한다: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명 · 사업장 주소 · 업태 · 종목 · 담당자 성명 · 연락처 · 이메일 · 팝빌 아이디·비밀번호(을이 가입 화면에서 직접 정하여 입력한 것). 갑은 을이 입력한 팝빌 비밀번호를 가입 요청에만 전달하고 저장하지 아니한다. 제공 목적은 팝빌 연동회원 가입과 을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국세청 전송이며, 보유 기간은 을이 팝빌 연동회원을 탈퇴할 때까지(관계 법령이 보존을 정한 경우 그 기간)로 한다. 갑은 가입 전에 이 사실과 제공 항목을 을에게 안내하고 을의 동의(별도 신청서의 확인란)를 받으며, 을이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발행을 제공하지 아니한다(판매관리의 다른 기능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을은 진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허위 정보로 판명되면 팝빌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을의 공동인증서는 을이 팝빌 인증서 등록 화면에서 직접 등록하고 갑은 이를 보관하지 아니한다. 세금계산서 기재 정보의 처리는 부속서 2의 재위탁처 ㈜링크허브가 수행한다. 발행 건당 요금은 별도 신청서에 적은 금액(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월 이용료와 합산하여 청구한다.